▲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탓에 사실상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6만~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졸속으로 결론 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수처 수사4부는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비상계엄’ 경찰 고위 간부 고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 채상병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만, 내란 혐의 관련 수사도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고발 사건도 접수돼 있다. 한 전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고발건이다.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이 산적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의 1차 형사재판 당시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등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돼 있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앞서 2심 법원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0년 손 검사장의 ‘윗선’인 검찰총장이었다.

공수처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등 검사를 고발한 사건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수처 특성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쌓이고 있지만, 수사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모여있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직한 데다 저항이 심한 것들”이라며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법리검토부터 완벽히 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도 않아 보이는데, 인력 문제마저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할 순 없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이 총 23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12명이다. 이중 부장검사와 수사 외 부서에 근무하는 2명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찰 출신 김수환 변호사와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올해 1월에도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와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된 후 파면됐고,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