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탁 전 소속사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천985회 반복 재생하며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가 있다.

공판에서 이 대표는 “사실 관계 자체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이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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