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도입 속도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첫걸음”(종합)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낸다. 우선 지금 준비금 등 금융기관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내년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테스트에 돌입한다.

한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을 공동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CBDC, 기관용 지급준비금 등에 우선 테스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다. 지갑 속의 현찰이 그대로 디지털 지갑 속의 현금이 되는 개념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점, 은행권과 주화 등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BDC는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분류된다. 범용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기관용은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번 테스트는 다수의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하여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에 지급준비금을 쌓고 자금을 거래하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CBDC의 지급준비금 대체가 가능한지를 우선 테스트에 나설 방침이다. 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은행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테스트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으로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말에 공개된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으로 일반인 참여 테스트는 내년 4분기 경이 될 전망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서 “한은은 테스트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BDC 도입…금융안정성 높여

한은이 CBDC를 도입한 이유로는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출시 등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 중이라는 점이 꼽힌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과 동시에 보다 안정성이 높은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규제 검토 없이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대규모 인출사태(코인런) 및 담보자산 투매 등에 따른 금융불안정, 은행 자금중개기능 약화, 불법 외환 유출, 지급결제 안전성훼손 등 다양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 테스트는 BIS(국제결제은행)와의 협력을 통해 기관용 CBDC가 중심이 되어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이머니 토큰(tokenized e-money) 등다양한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설계모델(CBDC 네트워크)을 제시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 CBDC 테스트가 BIS와 공조 하에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BIS는 이번 한은의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우리나라는 IT측면에서 전세계 톱 수준으로 ‘페이’등 각종 시스템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BIS와 손을 잡게 됐다”면서 “개념적인 부분은 BIS가 만들어왔고, 한은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테스트의 의미는 금융안정이라는 점과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면서 “테스트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글로벌 모범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1004_000247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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